新산업 기업 2곳 중 1곳 규제로 사업 차질 빚는다

해상용 통신 장비를 개발한 A기업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인증을 통과한 테스트 항목에 대해 국내인증을 재차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증 비용에만 수백만원이 들었고 제품 출시도 1년 가까이 지연됐다.

이처럼 신산업 분야 기업의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7.5%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 융합(33.6%) 순이었다.

사업차질 유형으로는 사업 지연(53.1%), 사업 진행 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 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에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을 꼽았다.

글로벌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규제 애로(7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애로(74.0%), 자금조달 애로(71.9%), 우수인력 확보 애로(71.3%)가 뒤를 이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