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산업이 밀집한 5개 시·도가 조선산업 공통 현안사항 지원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이들 4개 시·도와 함께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31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역 관련 산업체의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에 따른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해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정부 건의과제는 관공선 교체(LNG추진선) 추진 국비 지원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연장 등을 담고 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지원 확대, 조선밀집지역 기자재기업 사업다각화 집중 지원 등도 건의과제에 포함됐다.
경남도는 특히 중소형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주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해 RG발급을 확대해 줄 것을 공동 건의과제에 포함시켰다. 최근 수주절벽 상황 속에서 도내 중형조선소에서 어렵게 수주에 성공했음에도 정책금융기관의 수주 수익성 평가기준 강화 조치로 RG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신종우 도 미래산업국장은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까지 지역 관련업체의 고용상황과 지역경제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상황에 맞는 단계별 실행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경제 어려움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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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대정부 공동 건의문’ 제출… 부산·울산 등 조선산업 밀집 5개 시·도
입력 2017-05-31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