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조해양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14년 만에 처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해양 사고가 없어야 한다”며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다 해양사고로 순직한 모든 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고 민생”이라며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높이는 과정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R&D)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 신재생에너지와 해양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창출을 해양산업에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동북아 해양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 번영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에 처한 해운·조선산업 지원 방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으로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軍)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공공선박 발주와 노후 선박 교체, 금융 지원, 해외 항만 개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으로, 문제는 속도”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함께한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해양수산부가 폐지돼 안타까웠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하긴 했지만 아직도 힘이 미약하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