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 경찰청 경호국 이관 잠정 보류” 공약 파기? 현실론?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대선 공약 이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대통령 경호실을 청와대 경호처로 명칭과 위상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 대신 청와대 내 경호처를 신설해 차관급으로 위상을 낮추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찰청 산하 경호국 신설 공약은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돼 있는데 아직 인적·물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경호 기능 이관을 보류하고 향후 광화문 시대 공약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치행정분과의 결론”이라고 했다. 다만 “열린 경호를 통해 경호가 특권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섬기는 상징이 되게 하자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며 경호처 신설을 통한 위상 조정이 당장의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정부서울청사 이전이 ‘2017년 계획 수립→2018년 예산 반영→2019년 완료’ 순으로 계획된 만큼 경찰청 경호국 신설도 광화문 시대 개막에 맞춰 재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바로 경찰청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라며 공약 후퇴가 아니라 보류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역시 유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공약대로 이행하겠다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확고한 의지는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선 “서 후보자가 취임 후 국정원 조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국회도 함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행 실적을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