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몰래 반입’ 파문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가 비공개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격노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드 발사대 반입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사드 발사대 비공개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안보실장은 전날 문 대통령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만인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관련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윤 수석이 밝혔다. 사드 발사대 4기는 지난달 성주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방부로부터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한 번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반입된 것인지, 결정은 누가 했는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청와대 브리핑 직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다음날인 26일 정 안보실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내용,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됐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절이나 단어가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오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차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했다.

청와대는 발사대가 박근혜정부 시절 반입됐으며, 보고 누락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4월 발사대 추가 반입 의혹이 제기됐던 점에 비춰 조만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가 반입 사실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도중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조만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야권은 국면전환용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은 지난달 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뒤늦은 진상파악 지시가 인사 참사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방패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이런 언론플레이는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기위한 여론몰이”라고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