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청신호 켜졌지만… 내각 검증 기싸움 예고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최대 난관이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 배제 5대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직접 양해를 구했고, 국민의당, 정의당이 인준 협조로 돌아섰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 외에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20여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는 상태다. 야당들은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다. 향후 장관 인선작업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송구스럽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전 수석의 국회 방문 이후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대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직접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돼 논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된 위장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인사 검증 기준을 국회에 제시했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한 인사의 경우 국무위원 후보 대상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7월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된 시기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자는 시기에 관계없이 국무위원 후보 지명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문 대통령은 다른 공직 배제 5대 원칙의 구체적인 검증 기준도 서둘러 마련하라고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다만 내각 인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식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일부 인선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하는 논리도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비리 공약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던 사유”라고 지적했고,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늦어지는 것을 “정치화됐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위장전입과 탈세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논리다. 총리 후보자 인준에 찬성한 국민의당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충분치 않다”며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기로 결정하면서 31일 본회의 인준 가능성은 높아졌다. 바른정당도 찬반 입장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표결에 동참키로 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준에 찬성하는 정당 의석수를 합하면 160석 이상으로 재적 과반에 달한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