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원전중심 발전 폐기’ 원안위에 실행계획 요구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중심 발전 정책의 단계적 폐기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5당의 대선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업무보고에서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 발전을 폐기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뜻”이라며 “원안위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원안위에 구체적 액션플랜을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 등 설계수명이 다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채웠지만 원안위가 논란 끝에 2015년 재가동 승인을 내렸다. 원안위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넓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강조됐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최순실 사건에서 보듯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이라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창설해 권한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연금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5당의 대선 공약 중 공통분모가 있는 공약 44개를 국정과제로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6월 임시국회와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야당과의 협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201개 중 5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44개를 선정했다”며 “구체적 내용엔 차이가 나더라도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같거나 유사한 공약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약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때 논의된 불공정 하도급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한 공약으로는 기초연금 인상안이 꼽힌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도 단계적 기초연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공약은 6월 말까지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