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이틀간 ‘나쁨’땐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한해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재난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선포하겠다”면서 “앞으로 서울지역에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영 주차장은 전면 폐쇄되고, 공용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그날에 한해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모두 미세먼지 고농도 조건을 충족해야 발동되는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에 묶여 있어서 단독으로 저감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지난해는 물론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 시장의 이날 발표로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지역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50㎍/㎥)을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독자적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비상저감 조치 발동 시 시민들의 차량 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하면 하루에 약 36억원 손해가 발생한다. 또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해야 할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날은 7일이었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 민감군(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마스크 무료 보급과 초등학교 교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노후 경유차와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 4대문 안 운행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와 친환경 보일러 보급, 동북아 주요 도시 환경외교 강화 등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제동씨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된 미세먼지 대토론회는 시민 3000명이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토론회이자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 주목받았다. 광화문 앞에서부터 세종대왕상까지 광화문광장에 테이블 300개를 놓고 테이블당 시민 10명씩 앉아 토론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서울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와 ‘왜 우리는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나요?’를 주제로 토론을 벌여 2000개가 넘는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가장 많이 나온 시민 의견은 ‘공해차량 운행 제한’(661개)으로 전체 의견 중 31.9%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중국 외교 노력’(234개), ‘석탄·화력발전 중단’(196개) 순이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