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속도 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 1주일 만에 1차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합동 업무보고에 돌입한다. 첫 번째 협업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방안’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가 그간 1∼2개 부처를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1차 과정을 끝냈다”며 “이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국정과제별 심층 보고와 토론을 통해 한 부처에 특정되지 않는 과제들을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30일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합동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내 기획, 경제1, 경제2, 정치·행정, 사회분과 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주요 안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과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방안 등이다.

이어질 제2차 협업과제로는 공공일자리와 함께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의 양대 축인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업국가 조성 방안’이 예고됐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비판적 우려가 있지만 그럴수록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산업의 인프라 조기 구축과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 가칭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획분과 자문위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여야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풀을 제공할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야당 시절의 엄격한 기준과 달리 집권 후 태도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언제까지 악순환이 반복될 순 없지 않나.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발전을 위해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도 설명했다. 그는 이는 종교인 과세를 미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세청과 종교계의 준비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형편이 어려운 많은 종교인들이 EITC(근로장려세제·저소득근로자 대상 세액공제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적용을 못 받고 있고, 고소득 종교인들은 납세를 원하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를 할 경우) 각종 갈등과 마찰 발생이 불 보듯 뻔해 준비했을 뿐 만약 세정 당국이 잘 준비해 마찰 없이 과세할 자신이 있다면 굳이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논란이 됐던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정규직 전환 비판’에 대해선 “개혁은 불합리한 비정상적 기득권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재벌은 우리 사회 가장 큰 기득권”이라며 재벌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