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 임시국회가 29일 시작된다.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가 여야 간 대치전선으로 비화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문제로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의 내각 구성을 ‘최전선’에서 방어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아직까지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인사가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빠르게 대처한 만큼 여당으로서는 최대한 내각 구성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장 6월 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경제 분야 ‘투톱’ 인사청문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처리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또 사드(THAAD) 배치 관련 국회 비준동의안 논의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주당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워크숍에서 ‘협치’ ‘개혁공약 실행’ ‘추경안 처리’ ‘여야 공통공약 입법’ 등을 여당의 6월 임시국회 목표로 내세웠다.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이 후보자 및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야당의 발목잡기’ ‘여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야당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부터 당론 수준으로 반대하고 있고, 위장전입 등 문제가 있는 일부 인사의 청문회 통과도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적폐 청산’을 정권 기조로 내걸어 협상의 지렛대가 많지 않은데 ‘명분’마저 없어 매우 어려운 6월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승욱 김판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29일부터 文 정부 첫 임시국회 ‘협치무대’인데… 곳곳 ‘지뢰밭’
입력 2017-05-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