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한여행 전면금지’ 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을 추진한다.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민주당의 애덤 시프 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여행통제법안(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을 발의했다.

민주·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북한여행통제법안은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이외 방문은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안은 북한을 과거 쿠바처럼 전면적인 여행금지국(Travel Ban)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행경비 이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북한여행을 사실상 차단하도록 했다.

윌슨 의원은 “북한 여행에 쓴 돈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북한이 외국인을 체포해 협상 수단으로 쓰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