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北 제재·압박 강화하되 최종 해법은 대화 천명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되, 체제붕괴와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국무부를 방문한 한국 의원단에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했다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25일 워싱턴DC 한국경제연구소(KEI)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소병훈, 신동근 의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함께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조지프 윤 대북특별대표는 김 의원 등에게 ‘핵보유국 불인정, 압박 강화, 정권교체 불추구, 최종적인 대화 해결’이 대북정책의 4대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 기조는 보름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의견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단은 국무부뿐 아니라 미 의회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 한·미 간 핵심 쟁점들에 대한 미측 의견을 청취했다. 이 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방문 재개 등에 대해선 한·미 간 이견도 감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는 등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보다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소 의원은 “미국 측 인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통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얻은 게 뭐냐’고 물었다”며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로서 1000만 이산가족이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미 측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소 의원은 또 “미국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최상의 합의’라고 평가하는 등 한국인들의 정서를 헤아리기보다 한·미·일 공조를 우선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 의회 관계자들은 한국 국회에서 사드 배치 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배치 여부를 정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건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