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특위 설치… 軍개혁 속도전

문재인정부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 개혁에 나선다.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병력 규모, 복무 기간 등을 조정하고 군 통합전력 극대화 역시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 ‘국방개혁 2.0’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방개혁특위 설치와 국방개혁 2.0 추진을 약속했다. 특위에선 군 지휘·인력 등 부대구조 개편, 전체 병력 50만명 수준 감축 추진, 장병 사기·복지 정책 등이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군 복무 기간 단축 역시 국방개혁안 논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출산율 저하 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또 “지난 9년간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예산 증액, 비용·무기획득체계 효율화 등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방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 9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치행정 분과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을 겨냥해 “권력에 유착해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 향후 강력한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제언 수렴기구인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 개소식도 가졌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