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성과연봉제 폐지 검토” 우원식 ‘일자리 적폐 청산’ 지원

우원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의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폐기를 검토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드라이브’ 지원사격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이 보여주기식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일자리 적폐도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말한 행정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도입 및 단체협상 시정지도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노동정책을 말한다. 노동계는 4대 지침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됐고, 노동권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해 왔다. 최근 민주당 선대위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상황과 운영방향’ 보고서에서도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를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노동부 행정지침이어서 별도의 입법 없이 정부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또 “6월 마무리되는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적폐도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며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꼼꼼히 준비하고 국회가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여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민생 관련 입법 및 예산을 챙기기 위한 100일 민생상황실도 설치키로 했다.

야당은 일자리 상황판에 대기업의 비정규직 현황 등이 실시간 체크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황판에 포함된 18개 지표는 환율이나 주식처럼 매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분기별 통계자료”며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결과만 체크하는 것처럼 보여서 관련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숫자를 챙기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우려스럽다. 70년대식 해법 아니냐”며 “상황판을 굳이 하려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와 재정상황도 병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