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도 脫원전… 퇴출법안 국민투표 가결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스위스도 원자력발전소를 퇴출하기로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21일(현지시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민 58.2%가 원전 신설을 반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원전을 신설하는 대신 태양열, 풍력, 수력발전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은 원전 신설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대체에너지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동 중인 원전 5기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대로 폐쇄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전력 생산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스위스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은 35%다. 풍력과 태양열은 5% 이하다.

투표 결과에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극우 성향 국민당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2035년까지 풍력과 태양열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이 4배 증가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주권이 훼손될 뿐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3200스위스프랑(약 37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도리스 로이트하르트 에너지장관은 “추가 비용이 연간 40스위스프랑(약 4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레굴라 리츠 녹색당 총재는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30년간 원전을 모두 퇴출했다. 독일도 2020년까지 원전 17기 모두를 폐쇄키로 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