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감사] 국토부 치수업무 환경부 이관… ‘물관리 일원화’

정부의 수자원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4대강 사업 재점검 결정이 계기가 됐다. 수도사업 적자 해소와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물산업 육성보다 감시에 무게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물을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접근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조치다. 한국수자원공사, 각 지역의 홍수통제소,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천국이 환경부 통제권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최대 7개 자리가 환경부로 옮겨갈 전망이다.

현재 수자원 관리는 두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다. 댐과 수량 관리(홍수 예방, 물 공급 등)는 국토부, 상하수도를 포함한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상호 견제에 초점을 맞춘 체계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 중복투자, 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수자원 관리를 일원화해야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단적으로 2015년 가뭄 때 물 관리가 이원화돼 있어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자원 관리체계를 통합하면 중복되는 관리 비용이 줄면서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수도사업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누수저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물을 절약한다면 댐을 새로 짓지 않아도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당장 ‘물 관리 일원화’라는 아이디어가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선거캠프에 합류해 4대강과 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옮겨가면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서 기능은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수공이 환경부 아래로 가면 해외시장 진출 등 수익 사업을 마음껏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토부 내부에선 환경부도 4대강 사업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감지된다.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으로 실패한 데는 수질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측면이 더 크다는 게 국토부의 불만이다.

세종=유성열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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