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1조2000억 규모 지출… 기재부, 구조조정 시동

정부가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0개 부처가 시행하는 1415개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253개 사업을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평가 결과 보통·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에서 선정했으며 전체 지출 규모는 1조1940억원이다. 이는 재정사업 전체 예산(116조1000억원)의 1%에 해당하며, 구조조정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162개 사업 6250억원 규모가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었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구조조정 내역을 반영해야 한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