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44만명 빚 족쇄 풀어 陽地로” vs “모럴해저드 우려”

장기연체 소액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높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포기한 장기채무자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를 감안할 때 정부가 앞장서서 일률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채무 탕감은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법 중 하나로 내세운 공약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연체, 1000만원 이하 채권을 소각하는 게 핵심이다. 총 채무 1조9000억원이 탕감되고, 43만7000명의 신용이 회복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돈을 빌리고 안 갚는 문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다만 금융 당국과 학계 등은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정도로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범위도 처음보다 축소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행복기금의 11조6000억원(103만명) 규모 회수불능 채권을 소각하고, 대부업체의 11조원(100만명) 규모 장기연체 채권도 펀드 등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공약집 내용만 보면 탕감 규모가 11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정책 방향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해 온 채무재조정 정책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행복기금의 보유채권 가운데 15년 이상 연체채권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3년 3월 설립된 행복기금은 금융회사가 소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재조정을 도와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설립 후 지난 3월 말까지 58만1000여명이 3조5291억원을 감면받았다. 단순 감면 정도로는 장기연체 빈곤층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복기금의 채무 감면을 받은 뒤 다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비율은 전체 감면자 58만1000명 중 10만6000명에 달했다. 이 중 6만명은 월소득 100만원 이하였다. 이 때문에 감면보다 채권 소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복기금의 채권은 이미 금융회사도 포기하고 손실 처리한 채권이다. 이미 사놓은 채권을 없애는 것이라 추가 자금이 들지 않는다. 장기연체 부실채권은 액면가의 1% 수준에 팔리기 때문에 채권을 추가로 사서 없앤다고 가정해도 큰돈이 들지 않는다.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긴 하지만 10년 이상 연체자는 이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무를 탕감해주면 경제 활력 및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정 기준을 세우고 획일적으로 빚을 소각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무 탕감은 주빌리은행(부실채권 매입 은행) 등 민간기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앙대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는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2000만원은 왜 안 되냐’ ‘5년 연체자도 탕감해 달라’ 등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며 “민간에 자금을 보조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정책적인 탕감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일러스트=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