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봉?… 관사 보증금 9배 인상 추진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직업군인들이 사는 관사(官舍) 보증금을 9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켰다. 다음달 말까지 계획을 확정해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민간투자사업방식(BTL)으로 지어진 26평짜리 관사 보증금을 1170만원에서 1억53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으면 군이 이를 임대해 쓰는 방식이다. 25평짜리 일반 관사 보증금은 750만원에서 8배(6750만원)로 올린다.

보증금을 올리는 건 일부 군인들을 영외 민간주택 등 관사 밖으로 보내 관사 수급을 맞추려는 취지다. 군은 관사가 장교의 경우 대위 이상, 부사관은 중사 이상 장기복무자의 68%를 관사 소요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 관사에 살고 있는 인원 비율은 77%를 웃돌았다. 국방부는 77% 수준인 관사 거주 인원 비율을 40%까지 낮추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