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반드시 개헌, 與野政 국정협의체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앞으로 문 대통령과 정치권 사이 협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야당과도 외교안보 상황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내년 6월 개헌 공약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취임 후 첫 오찬을 가졌다. 5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동의하고 조만간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여야정 협의체를 공약했다. 아마 다른 당도 뜻을 같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현안이 있든 없든 정례적으로 만나는 모습 자체가 국민에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경제·사회부총리와 관계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선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들은 또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에선 검찰과 국가정보원, 방송 개혁도 논의됐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의 합의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약 논의가 미진한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수준에서라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에 파견된 특사 활동 결과 및 외교안보 상황도 국회와 여야에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