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꼼수’ 궐련형 전자담배 논란

한국필립모리스는 다음 달 5일 고체형 가열 방식의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사진)’를 시장에 내놓는다고 17일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충전식 전자장치에 기존의 궐련 담배와 똑같이 생긴 스틱을 꽂아 쓰는 형태다.

전자담배용 스틱은 한 개비가 필터와 판상엽(각초를 종이로 만 형태)으로 이뤄진 데다 팩당 20개비로 포장돼 모양이나 구성, 포장 방법이 시판되는 일반 담배와 거의 같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규를 제때 만들지 못해 일반 궐련담배보다 훨씬 적은 제세부담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국민일보 2월 24일자 1면 보도).

또 흡연 경고그림도 궐련처럼 10종이 아닌 ‘주사기 모형, 중독위험’ 1종을 부착하게 돼 흡연율을 낮추려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소지가 크다. 외국담배회사가 이런 국내 법규의 미비를 틈타 ‘꼼수 판촉’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냄새가 없고 유해물질도 적다고 업체는 홍보하지만 유해성 여부는 검증된 바 없다.

이성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궐련과 비슷한 신종이 들어오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싼 가격 때문에 흡연을 유혹하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