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주의보

최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대(對)시민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부산시는 일부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장기간 표류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주택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59개소로 이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조합설립인가 16곳, 새로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지역이 37곳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조합원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못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 사업폐지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며 “오는 6월 3일부터 주택법이 개정 시행되면 조합원 공개모집 의무화 등이 일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