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이 된 미세먼지… 국가재난 수준으로 대응하라

미세먼지 공포는 이제 일상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늘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다. 잿빛 하늘에 마스크를 한 시민들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미세먼지를 피해 이민까지 고려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병원마다 호흡기와 기관지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북새통이다. 실제 1∼3월 미세먼지 주의보는 최근 3년래 가장 많은 86회나 발령됐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발생 일수는 8일로 작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당 36㎍으로 최근 3년 평균(30㎍)을 넘어선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 기준의 2배를 초과했다. 갈수록 파란 하늘 보기 어려워지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 국정 교과서 폐기에 이은 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은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 동안 가동을 멈추게 된다.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 기구 설치도 지시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는 약 1800배의 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 또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다. 다만 발전 단가가 저렴한 석탄화력 비중을 줄일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발전 부담분 논의가 충분히 뒤따라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토대로 한 에너지 정책전반을 과감하게 전환해 LNG발전소의 발전량을 점차 늘리고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 원인과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도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정상회의 의제화 등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간 실효성 있는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공동 연구 및 감축을 위한 양국 간 미세먼지 협정 체결도 한 방안일 것이다. 일상이 된 미세먼지, 국가재난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