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미흡”… 사실상 재협상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Committee against Torture)는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2015년 11월 이뤄진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 수정을 권고했다.

CAT는 이날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기구(UNOHCHR) 산하 CAT가 한국 보고서를 낸 것은 6년 만이다. 보고서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는 국제사회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처음 공식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유엔 산하 기구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3년 보고서에서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