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일자리 추경 공식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일자리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최근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시장 회복세가 미흡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청년층(15세부터 29세) 실업률이 11.2%로 역대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추경 편성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약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약 1조1000억원과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금 약 9조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국세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 호황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추경안은 2018년도 본예산안이 오는 9월 제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추경안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방안에 비판적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 목적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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