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 부활 일자리수석 신설… 국가안보실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부활시키고,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문제 중요성을 감안해 정책실장 산하 일자리수석을 신설하고, 외교안보수석 기능은 폐지해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이 맡도록 했다. 청와대 전체 조직은 기존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10수석 체제’에서 ‘4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경호실)·8수석·2보좌관 체제’로 개편됐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운영됐던 정책실장을 복원시켰다.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두고, 차관급인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별도 설치키로 했다. 비서실을 총괄하는 역할은 비서실장이 하지만 정책 분야는 정책실장이 책임지는 구조다. 경제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각각 겸임한다. 신설되는 일자리수석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관련 정책을 총괄·전담한다.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정무·민정·사회혁신·인사·국민소통수석을 배치했다. 문 대통령의 중점 추진 정책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비서관,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의 육성·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비서관을 신설했다. 국토의 균형된 정책발전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신설됐다.

직제개편의 핵심 방향은 청와대를 정책 어젠다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가 국민안전과 국가 위기상황·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규모도 커졌다. 윤 수석은 “포괄적 안보 통합관리로 외교안보 위기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정책 보좌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수석을 없애 국가안보실 2차장이 통합 관리토록 했다. 안보실장 산하에는 외교정책·통일정책·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안보실 인원도 기존 22명에서 43명으로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책 어젠다 중심의 직제개편을 통해 청와대가 과도하게 부처를 장악하던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직접 해야 할 일을 청와대에 물어보던 관계는 정리할 것”이라며 “장관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주요과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