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더불어 성장, 제이노믹스]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 총괄… ‘100일 플랜’ 가동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정은 10일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지시로 시작됐다.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 실천에 돌입한 것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간 ‘J(문재인)노믹스’의 초기 가늠자는 ‘일자리 100일 플랜’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도 당면 과제다.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 중소기업 육성 방안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일자리,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밑그림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14개 부처와 12개 유관기관, 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가일자리대책본부’가 별도로 설치돼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1주일 내 파견인력 배치 등을 마무리하고, 한 달 내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 발표 전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일자리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청와대 내에도 일자리 상황실이 마련되고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대통령이 현안을 직접 챙긴다. 정부 주요 정책과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일자리 창출 정도를 연계시키는 고용영향평가제도 확대 시행할 전망이다.

공공 일자리 81만개, 어떻게

문 대통령은 당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작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목표치도 이미 제시됐다. 임기 내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공무원의 경우 경찰·소방·복지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17만개 정도 늘릴 수 있다는 계획이다. 나머지는 보육·의료 등 사회 공공서비스 일자리나 현재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등으로 민간에 위탁돼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당장 시작하기 어렵다. 새 정부는 일단 분야별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요양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거나 공공 분야로 옮겨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 외에 중소기업 일자리에도 주목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정부가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한다’는 공약은 100일 플랜에 포함돼 있다. 다만 모두 재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추경 편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일자리 추경 10조원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면 현안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말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해야 한다. 100일 플랜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법이 반드시 ‘한 묶음’으로 추진돼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을 개정해야만 실현 가능하다. 새 정부는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추는 한편 1주일을 근로일수 5일이 아닌 7일로 해석하는 ‘68시간 행정지침’ 폐기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일자리 내 격차 해소’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불법 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급·파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공약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시로 이뤄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하도급 역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조민영 백상진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