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더불어 성장, 제이노믹스] 일자리 정책 밑그림엔 지속가능성 전제돼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가 추구할 일자리 정책의 밑그림에 반드시 ‘지속가능성’이 전제조건으로 붙어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진다.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어떤 공공·민간 일자리가 미래의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지 중장기적 관점을 제시해 달라고 권고한다.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1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핵심에 경찰·소방·복지 등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를 담았기 때문이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사회복지나 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민간에 맡겨 둘 게 아니다”며 “국가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없는 분야인 만큼 세금을 확충해서라도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공공부문 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반드시 나쁘게 볼 게 아니다”며 “소방·경찰은 통계를 봐도 늘릴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숫자로 제시한 목표에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81만개’라는 숫자에 집착하다보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박 교수는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10만여개라는 보고서도 있다”며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인력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박근혜정부 때 시간선택제를 도입해서 고용률을 70%로 높였다.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다가 뒤로 갈수록 문제가 생겼다. 일자리를 몇 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양보다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는 데다 과도하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면 지속적으로 과다한 재정 지출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지 신중하게 따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또 전문가들은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먼저 하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 노사관계 재정립 등 쌓인 난제를 풀라는 것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시급한 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화와 협치 등 원칙을 확고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로드맵을 통해 필요성, 고용창출 효과, 정당성 등 논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신준섭 조민영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