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조 일자리 추경 검토… 차관 중심 정부 출범 TF 구성

기획재정부는 10일 1·2차관을 중심으로 정부 출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무 인수·인계에 돌입했다. 다른 부처들도 대통령 업무보고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예산 당국 역시 새 정부 첫 경제정책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에 돌입했다”면서 “출범 초기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경제가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세심한 경제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새 정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회복 온기가 식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수위가 없는 초유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차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기로 했다. 앞서 현직 장·차관들은 지난 8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기재부 TF는 우선 일자리 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으면서 집권과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당국 관계자는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10조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신임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들은 취임 전까지 2개월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으면서 곧바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일단 정부 부처들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찌감치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잡히자마자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간 부처도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 양식을 보내면 이에 맞춰 보고서만 작성하면 된다”면서 “준비는 끝났지만 담당자들이 문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꼼꼼히 살피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업무보고 장소가 어디서 이뤄질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꾸려진 인수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업무보고를 받을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직접 받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성규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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