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통수권, 당선 확정 즉시 행사

군 통수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을 확정하는 순간 바로 대통령에게 부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당선과 동시에 군 통수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새 대통령에게) 이양된다”며 “합참의장 보고 등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 0시를 기해 전임자로부터 군 통수권을 넘겨받았다. 합참의장은 전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날 0시에 신임 대통령에게 전화로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셨다”고 알린 뒤 군사 대비태세와 북한 동향 등에 대해 보고했다. 신임 대통령은 군 지휘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임무를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당일 ‘블랙박스’로 불리는 핵 가방을 주고받는 것으로 군 통수권 이양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사실상 군 통수권 이양 절차는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된다.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의 권리 이양에 따른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 사저와 차량에 군 핫라인이 개설되고 군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당선인에게 직접 안보 관련 긴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는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는 만큼 이런 절차는 생략된다. 국방부는 “합참의장 보고 등은 신임 대통령과 협의해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선거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국방부·합참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가 비상대기 중”이라며 “강화된 대북 경계태세와 군사 대비태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