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위기론엔 부채질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이 한풀 꺾이는 국면인데도 일본 정부는 집요하게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상황별 4단계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응방안을 보면 위기 상황의 사전 감지에 불과한 1단계에서 한국 여행 자제 등 구체적인 조치가 등장하고, 남북 간 총격전 상황을 상정한 2단계에선 일본 외무성이 직접적으로 방문 중단 및 고령자와 여성, 아동 등의 조기 귀국을 권유한다. 3단계는 시리아와 비슷한 상태로 체류 국민에 대한 대피 권고를 내리고 민간기를 이용해 출국을 지원한다. 공항이 폐쇄되는 경우를 상정한 4단계에선 자국민을 대기소에 피난시키는 등의 긴급조치가 실행된다.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 위기 단계를 올릴 계획은 없으며 냉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지만, 한반도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가 재외 일본인 수송뿐만 아니라 ‘구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해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필 태세다. 일본 정부는 주한미군과의 공동작전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주한 미국인의 일본 대피 방안까지 검토한 바 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