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어버이날 맞춤 공약을 일제히 공개했다. 기초연금 인상을 한목소리로 약속하는 등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핵심유권자’로 떠오른 노년층 표심을 공략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가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날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그간 발표해 온 ‘어르신 정책’도 종합해 함께 제시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하반기부터 치매치료비의 90%를 보장하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이 발표한 노년층 대상 공약에는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등도 담겼다. 이현재 한국당 공약위원장은 “‘꼭 필요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원칙에 따라 서민 맞춤형 복지지도를 완성했다”며 “타당의 무조건 퍼주기식 공약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안심 카네이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평생교육 및 고용 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안 후보는 2018년부터 소득 하위 50%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령자 전세임대주택과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라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 제도) 기준금액 상향 및 본인부담 축소 등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7대 효도선물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되 소득 상위 10%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환수토록 하는 ‘클로백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도 약속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핵심 유권자’ 노년층을 내편으로…
입력 2017-05-07 18:07 수정 2017-05-07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