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미 동맹 민주적 리셋 필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일 “한·미동맹의 민주적 리셋이 필요하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주한미군 회계감사 실시 등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체제 안보농단과 한·미동맹’ 좌담회를 열고 “한·미동맹은 상호방위조약을 제외하고 그 어떤 구속력 있는 규범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런 민주적 통제 없이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비밀동맹’으로 방치돼 왔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더 내라’고 큰소리를 치는데도 제대로 방어조차 못하는 이유는 전체 동맹비용조차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세금이 주한미군 지원에 지출되면 반드시 회계감사를 국회가 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면 한·미동맹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뀌는 ‘4세대 한·미동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