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새정부, 규제파괴로 기업 국내유턴 늘려라”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3배 늘린 데 반해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늘린 일자리는 1.5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가 53만개에서 163만개로 늘어난 반면, 외국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만개에서 27만개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차이는 2005년 2.5배 수준에서 2015년 6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내수시장이 좁은 국내 여건상 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에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이 해외로 떠나면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연달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대한상의는 “미래 시장이나 성장 엔진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기업 환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지원 없이 명분만으로 국내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요 경쟁국들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기 감소 우려가 나오면서 선진국들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리쇼어링(해외로 간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GM 등 자동차 기업이 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등 외국기업들도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 등을 꺼내들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다른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유인체계도 재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