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리포트] 진보일수록 “軍부조리 척결” 보수일수록 “軍전투력 향상”

대선 후보들의 국방공약 역시 성향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진보 성향일수록 방산비리 척결과 복무환경 개선 등 군대 내부의 부조리를 없애는 데 중점을 뒀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군 전투력 향상을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를 더욱 중시하는 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혁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노력을 공약했다. 방산비리 사범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 가중 처벌하고, 병사 복무기간 단축(18개월) 및 임기 내 급여 최저임금 대비 최대 50% 인상 등도 약속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방위사업 비리 처벌 강화는 국방예산 합리화와 효율적 집행을 고무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강안보’를 내세운다. 대량응징보복(KMPR)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 등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무기체계를 조기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작권 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나 조기 환수는 ‘실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최임광 서울시립대 교수는 “첨단장비를 통한 국방력 신장은 매우 타당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안성수 창원대 교수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해병대와 특수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기존 3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병 봉급은 월 3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보유 등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군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위기와 함께 재난·재해 등 비안보 위기까지 동시에 대응하는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은 차별화된 공약으로 평가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유 후보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잘 제시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군 전력 증강에 치우쳐 있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를 주창했다. 2025년까지 현역군 40만명으로 군 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은 100만명으로 감축하고 그중 10만명은 직업예비군으로 운용한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