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대법원, 원심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69·여) 건국대 법인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약 4년간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5억7000여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약 5년간 주거해온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해외 출장비와 판공비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와 법인소유 골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친 뒤 6100만원 상당의 골프장 사용료를 면제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