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하라” 서울동부지법 판사들 조치 촉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부지법 판사들이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부지법 소속 부장판사들은 25일 전체회의를 가진 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후속 조처를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들은 글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의사결정·실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도 “사법행정권 남용의 기획·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과 관여 정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적극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이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책임 소재나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날 박명진(사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은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 일과 관련한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에 부의한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의가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 들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최예슬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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