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후 폐기’ 트럼프정부 북핵 2단계 해법 부상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안보팀에서 ‘선 동결, 후 폐기’ 2단계 해법론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은 용인하지 않되 기존에 만들어진 핵무기는 일단 인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NYT는 트럼프 안보팀이 경제·군사적 압박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중단)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런 동결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이후 북한과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전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최종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생존을 위해 얼마간의 핵무기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하는 이런 2단계 해법론이 결국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핵 동결’은 북한도 과거 언급한 적이 있는 개념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열린 북핵 관련 세미나인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북한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앞으로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지 않는 문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