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TV 토론] ‘국민 질문’으로 제시된 북 핵 위협 관련 5人 “한국이 주도적 역할”

5당 후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론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세부 방안에서는 다자외교부터 핵무장론까지 온도차를 보였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TV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한국의 주도적 핵위기 타개책’이 ‘국민 질문’으로 제시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외교에 무게를 실었다. 문 후보는 “과거 우리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관련해 포괄적 해결방안인 다자외교로 합의했다”며 “그렇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안보 실패와 안보 무능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보수 정부의 안보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문 후보는 또 “우리가 다자외교를 주도해가면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 공동번영의 관계로 대전환할 복안이 있고 자신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국제공조 두 가지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 땅에 절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겠다”며 “남북 간 핵균형을 이뤄서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고,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북핵 해결 방안이 군사적 대응책에 그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북핵 동결을 당면 목표로 해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시키는 미래 핵 제거와 함께 남북한 긴장완화 조치로 과거 핵을 제거하는 2단계 비핵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