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간소화·파격 급여로 인재 유치

정부 정책 실행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을 어떻게 꾸리고 운영할지는 선진국에서도 핵심 과제다. 고위공무원 선발 방식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인재를 끌어오려는 방법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은 연방정부 경력직 7000명과 민간 출신 특수경력직 8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평균 22년 정도 공직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공직 경력만 놓고 보면 최초 공무원에 임용돼 21.6년차에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원래 소속된 기관에서 뽑히는 고위공무원은 81%에 그친다. 11%는 연방정부 내 다른 기관 출신이며, 8%는 아예 민간 출신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우수 인력을 고위직 관료로 유치하기 위해 2015년 12월 채용과정 간소화와 파격적 급여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 기본 연봉을 높이는 한편 성과급 비중도 확대했다. 경력직 채용 절차도 간소화 했다.

네덜란드는 고위공무원단을 한국의 1급격인 고위관리자 그룹 65명과 국장급인 고위공무원단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이 중 고위관리자 그룹은 부처가 아닌 내무부에서 별도 선발해 고용하며 소속도 내무부 소속으로 분리돼 있다. 정무직에 가까운 셈이다. 고위공무원단은 각 부처에서 선발하지만 내무부가 교육훈련과 역량개발을 제공한다.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부처 이상의 업무, 중앙정부 외 업무, 국제 업무, 정책·사무·운영·감사 업무 중 2개 이상 분야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경제·인프라·보안·사회·행정 분야에 대해 전문 리더를 육성하는 ‘공공서비스리더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업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학자와 졸업생 등도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