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반격… ‘노무현 발언’ 공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2007년 11월 16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을 위한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회의 기록 발췌본을 공개했다. 이는 11월 20일 기권이 결정됐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경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6일 회의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자격으로 회의에 배석한 김 대변인이 노트북으로 실시간 기록한 것을 발췌한 것이다.

발췌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가자”며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며 “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 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놓아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고 했다. 2006년엔 북한 1차 핵실험 제재 차원에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지만 2007년엔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모멘텀이 생긴 만큼 기권 입장을 관련국에 설득하라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제 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며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했다. 그러자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화돼 있어서”라고 조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결론지었다.

김 대변인은 유리한 부분만 공개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나머지 부분은 외교 관련 내용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법리 검토 후 필요한 부분만 공개했다”고 말했다.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선 “연설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의 모든 발언을 기록해 연설에 반영한다. 공식 회의록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1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면 송 전 장관의 ‘대북 문의’ 주장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16일 회의에서 기권으로 정해졌을 수는 있지만 내가 노 전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 반대했다”며 “20일에 찬성 표결을 요구하자 문 후보가 ‘남북 채널 반응이 중요하니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20일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한국당은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강준구 정건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