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코파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다

지난 17일 온라인 쇼핑몰 콘셉트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을 연 ‘문재인 1번가’에서 시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미세먼지 관련 공약이었다. 문 후보를 포함해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해법으로는 화력발전소 건립이나 운영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발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와중에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형식적 절차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커 새로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강행한 것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무턱대고 화력발전소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에너지 정례브리핑에서 “당진에코발전소 설립은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산업부가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 카드는 법적으로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것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다는 점이다. SK가스는 2014년 산업은행, 동부건설이 보유한 동부발전당진 지분 60%를 2010억원에 인수해 사명을 당진에코파워로 바꿨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23일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경우 소송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2015년 한국의 전체 발전량 중 석탄화력은 35% 이상이다.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 전력거래소의 이달 기준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를 보면 ㎾h당 유연탄은 50원, LNG는 80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보다 더 비싸다. 석탄화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나 LNG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문 후보 측도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25%가량 인상될 것으로 봤다. 이는 월 300㎾h 전력을 소비하는 가정이 한 달에 1만1000원가량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수준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환경 관련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을 없애기 어렵다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들이 관련 설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산업부의 고민도 깊어진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라리 (장관 승인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