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군들 풀어줬지만 군 지휘관 안보 큰 그림 못 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군사작전 ‘엇박자’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현장의 미군 지휘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준 상황에서 최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배치 혼선과 같은 ‘블러핑’(Bluffing·도박판의 속임수)이 반복된다면 미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장군들을 ‘풀어줬지만(unleash)’ 정작 현장의 장군들은 글로벌 안보 전략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을 보는 안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 육군 보병 특공대 소대장 출신으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앤드루 엑섬은 NYT에 “미 국방부에서 전임 (문민) 당국자들이 떠나면서 펜타곤(미 국방부 건물) 내 힘의 균형이 군인들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견지해 온 군에 대한 ‘문민 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이 붕괴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NYT는 지난 13일 실전에 사용된 현존 최강의 재래식 무기인 초대형 폭탄 GBU-43을 존 니컬슨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사령관의 재량만으로 투하한 것을 현장 지휘관의 과도한 재량권이 ‘큰 그림’을 놓친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로버트 셰어 전 미 국방차관보도 NYT에 “일선 사령관들이 최소한의 상의도 없이 엄청난 작전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 “니컬슨이 GBU-43을 최초로 사용하는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