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구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읍면동 주민센터(허브)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등 5곳에 도입한다. 새로 선보이는 읍면동형 모델에는 서울구로구 대구달서구 광주남구 경기구리시 전북익산시 전남여수시 충남서천군 전북완주군 부산금정구 대전서구 경기파주시 충북청주시 강원동해시 등 13곳이 참여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