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그린카드’ 업그레이드

중국이 해외 전문가와 인재들의 이민 수용 확대를 위해 영구거류증(그린카드)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중국 공안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영구거류증 편리화 개혁 임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현행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으로 이름이 바뀌고 신분증에는 개인 정보가 기록된 스마트칩이 내장된다. 이에 따라 철도와 항공 이용과 은행 거래 등이 여권 없이도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이 첫 영구거류증을 발급한 것은 2004년이었다. 이후 2013년까지 중국 영주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7356명에 불과했다. 서류 심사가 까다롭고 인원 제한도 있어서 중국 영주권은 가장 얻기 힘든 영주권 중 하나였다.

중국은 2015년 ‘외국인 영구거류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는 데 관한 의견’을 채택, 외국인 기술자와 경제·금융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1576명이 영주권을 받으며 전년 대비 163%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영주권이 중국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장기 거류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지난 2월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는 외국인 영주권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주권 발급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채택됐다.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의 한 관리는 “영주권만 있으면 여권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신청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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