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정현수] “알뜰폰 700만” 정부의 자화자찬

지난 3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가 70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11.4%에 해당하는 것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과점하고 있던 이통시장에 균열을 내는 데는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5년9개월 만에 알뜰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외형적 성과를 자화자찬하기는 이르다. 애초 알뜰폰을 도입한 정책적 목표는 이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전반을 떨어뜨리는 데 있었다. 그러나 알뜰폰 사용자마저 가계통신비 인하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알뜰폰 사용자 중 박근혜정부 아래서 가계통신비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9.9%에 불과했다. 절반가량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고, 오히려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18.3%에 달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가 국민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내세우는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도 되짚어볼 대목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시장은 3G 시장이다. 기존 이통3사들이 LTE 시장으로 옮겨가며 버린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끼리 경쟁하는 형국이다. 이렇다 보니 알뜰폰 사업자들은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차례도 이익을 내본 적이 없고 누적되는 영업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래부도 “가입자 수가 둔화되고 있고, 사업자 간 경쟁 심화로 알뜰폰 사업 전체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가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류인 LTE 시장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진출해야 수익구조가 개선돼 제대로 된 이통시장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통신비 인하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가입자 확보에 급급한 알뜰폰 사업자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현수 산업부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