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공공임대 공급 확대”… 뉴스테이 유지할 듯

차기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존폐 논란이 불거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포함한 17개 주거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주택정책 질의서를 보낸 뒤 받은 답변서를 17일 분석·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 가구씩 공급해 202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인 8%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재생과 연계해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 후보는 뉴스테이,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재편, 임대소득 과세강화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거·시민단체는 “문 후보는 뉴스테이는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택지 공급만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공급하는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높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로부터 지나친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인 8%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시민단체는 “안 후보가 도시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지만 어떻게 도심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뉴스테이, 주택분양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안 후보도 뉴스테이 정책은 일부 특혜만 제한한 채 현행대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