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 한국형 3축체계, 2020년대 초반까지 조기 구축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3K) 구축 시기가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로 당겨진다. 또 북방한계선(NLL) 및 서북도서 지역 도발에 대응키 위한 2.75인치 유도로켓이 전력화되고 실시간 북한지역 감시·정찰이 가능한 서북도서용 무인정찰기(UAV)도 배치된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2022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 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진행될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원, 전력운영비에 160조원이 배분되는 등 총 238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킬체인, KAMD, 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비중을 뒀다.

군은 킬체인 분야에서 북한 전 지역 감시 및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첩보위성 3∼4개를 해외에서 임대하기로 했다. 군은 이르면 내년 초 이스라엘이나 독일을 대상으로 3∼4대의 정찰위성 임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을 위한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등 지대지·공대지 미사일과 230㎜급 다연장로켓 전력화 시기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북한 잠수함 파괴를 위해 음파탐지기에 탐지되지 않고 움직이는 자항기뢰도 실전배치하기로 했다.

군은 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직격형 패트리엇(PAC-3)을 추가 도입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II도 조기 전력화할 방침이다.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의 침투용 UH-60 헬기 성능을 야간침투가 가능하도록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와 유탄발사기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 예산 비율을 2017년 6.9%에서 2022년까지 8.3%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찰용 무인잠수정이나 곤충정찰로봇 등 미래 신무기 기술 개발과 첨단무기 시험장 보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선진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병사 기본 급식비도 현재 월 평균 22만원에서 2022년까지 27만원선으로 인상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