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병… 국가가 적극 관리해야

국민 4명 중 1명꼴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상의한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2016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나타났다. 1년 유병률은 11.9%로 지난 한 해 동안 약 470만명이 정신질환을 겪었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병으로 개인에게 맡길 수준을 넘어 국가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5%로, 여성(6.9%)이 남성(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남성(18.1%)이 여성(6.4%)의 3배에 달했다. 니코틴 장애유병률 역시 남성(10.6%)이 여성(1.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성별 맞춤형 대책과 함께 술과 담배에 관대한 사회의 인식도 시급히 변해야 한다. 망상이나 환각, 판단력 저하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불특정다수에게 위해(危害)를 가해 종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유병률은 0.5%에 불과했으나 그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성인의 15.4%는 한 차례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2.4%는 자살을 시도했으며 이들의 절반 이상은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자살과 관련한 장애 역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정신질환은 선천적 측면이 있지만 취업난과 이에 따른 생활고, 격화되는 경쟁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발병도 적지 않다. 또한 발병 후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사전 예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이 유기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도 국가가 정신질환자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는 병을 숨기지 말고 스스로 적극 치료에 나서야 하고, 사회는 이들을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