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1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천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우회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안 후보는 전날에 이어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등 문 후보의 정책과 차별화 시도에 나섰다.
안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일자리 만드는 데 대기업의 역할은 거의 없다”며 “통계를 보면 5년간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책연구소를 중소·벤처기업 연구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전용 연구를 국책연구소가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했던 ‘청년취업보장제’도 재차 강조했다. 청년취업보장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해 2년간 매월 50만원씩의 월급을 더 지급하는 제도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위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공정위에 기업 결합 승인권한만 아니라 독과점으로 폐해가 생길 시 기업을 분할할 권한까지 줘야 한다”며 “미국 공정위는 통신회사 AT&T가 통신업을 독점하고 있을 때 이 기업을 산산조각 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 회의록 공개, 공정위원 임기 보장 등 공정위의 책임성 및 독립성 보장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 후보를 상대로 한 차별화 전략도 계속됐다. 안 후보는 특히 ‘미래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물리학 박사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에게는 없는 자신만의 장점을 부각시킨 셈이다.
안 후보는 또 “정권의 성패는 의원 숫자가 좌우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에서 “40석뿐인 국민의당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론이다. 그는 이어 “누가 통합의 적임자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문 후보의 ‘패권 정치’ 이미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독립)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는 방안을 유치원 공약으로 내놨다. 대형 단설 유치원은 재난 대응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 측 주장이다. 주변 소규모 유치원들의 운영난이 예상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발표 과정에서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방안으로 공약이 와전돼 논란이 일자 안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겠다. 국공립 유치원을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은 오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중기·벤처로 일자리 창출” 안철수, 경제정책으로 차별화
입력 2017-04-11 18:10 수정 2017-04-11 21:28